전세 계약은 큰돈을 맡기는 일이어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서류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떼어 볼 수 있고, 창구는 부동산 정보 주소모음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단계에 어느 사이트에서 무엇을 보는지 순서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계약의 유불리를 판단해 드리는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서류에서 걸리는 점이 보이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값이 알맞은지부터 가늠합니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먼저 전세금이 알맞은 수준인지 살핍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건물이나 가까운 비슷한 집의 전세와 매매 거래 기록을 조회합니다. 아파트라면 KB부동산의 시세도 참고가 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값과 조회한 값이 크게 다르면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조회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거래가 드문 집도 기록이 나옵니다.
전세금이 그 집의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집값이 내리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은 빌라처럼 거래 기록이 거의 없는 집은 견줄 자료가 없어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안심전세포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내를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곳
다음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 주소를 넣어 열람합니다. 서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와 면적이,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을구에는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돈에 관한 기록이 적힙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의 이름이 갑구의 소유자와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신탁 같은 낱말이 보이거나 을구에 근저당이 여러 건 잡혀 있다면 그대로 계약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류 위쪽에는 열람한 일시가 찍혀 있습니다. 등기는 그 뒤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집을 볼 때 한 번, 계약하는 날 한 번, 잔금을 치르는 날 한 번 다시 떼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인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관한 서류로 정부 민원 주소모음에 실린 정부24나 부동산 분야의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여기서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없는지, 계약하려는 호수가 대장에 그대로 있는지를 봅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위반 표시가 있으면 보증 가입이나 대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자리에서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보고 등기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함께 소유자 본인의 뜻을 확인할 방법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에게 세금을 밀리지 않았다는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계약한 날 바로 할 일
계약서를 쓰고 나면 신고가 남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계약서를 함께 올리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이사한 날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나중에 보증금을 지키는 데 바탕이 되는 절차여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보증 제도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안내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계약 전에 알아 두면 좋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의 소유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이체하고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이체에 쓰는 은행 주소는 금융 사이트 주소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서류의 낱말이 낯설고 걸리는 점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면 서명을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 상담 안내를 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임대차에 관한 법 내용이 생활 주제별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밀려 확인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다른 사람이 곧 계약한다는 말을 들어도 서류를 다 본 뒤에 정합니다.
선원사는 창구의 주소와 그곳에서 떼는 서류의 이름까지만 안내합니다. 어떤 집이 괜찮은지,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지는 페이지를 고칠 때 직접 열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야 전체의 사이트 구분은 부동산 정보 주소모음 노트에서 설명했으니 시세와 실거래가, 공시가격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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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느 때에 발급받아 봐야 합니까?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 계약서를 쓰는 날, 잔금을 치르는 날에 각각 새로 떼어 봅니다. 그사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담보가 새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위쪽의 열람 일시가 그날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왜 따로 봅니까?
등기는 권리 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상태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은 등기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서류를 함께 보아야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 안내할 뿐이고 모든 위험을 걸러 주지 못합니다. 서류에서 이해되지 않는 기록이 보이면 서명하기 전에 법률 상담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